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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비, 과학·ICT에 힘 실을 듯

2017-05-10 10:34:40 게재

미래부 큰 변화 없을 수도

문재인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과학과 ICT분야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라는 문패는 내리겠지만 과학과 ICT를 바탕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ICT 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준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이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 4차 산업혁명이 국가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측면에서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실현은 구체적인 목표다.

우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키로 했다.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도압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소유의 공공빅데이터도 개방한다. 이를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ICT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프라 고도화와 기업 성장 요건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요금 인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관심이다. 통신업계가 통신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월 1만1000원 수준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가입자에 대한 일괄적인 폐지는 힘들겠지만 2세대(G)나 3G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폐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 전담부처에 관심 = 과학기술계는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과학기술전담부처 설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과학기술부처 독립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미래부 조직개편을 묻는 질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은 연속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으로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를 내걸었다.

현재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연구개발조정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책 전반으로 보면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이 과제다.

이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대과학 연구개발 기획 연구 평가의 모든 과정에 실명 이력제를 실시키로 했다. 연구기관 평가를 연구사업 단위별 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순수기초분야 연구지원예산을 2배로 증액하고,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 연구비 비율을 현행 20%에서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