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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빅2' 통상압력에 대응 강화

2017-05-10 10:34:50 게재

한미FTA 더 안끌려다녀

"중국의 사드보복은 잘못"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빅2'의 통상압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일환으로 각각 한국을 압박해왔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인 통상·외교 전략을 펼치겠지만 꼭 해야 할 말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미관계와 관련해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한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국익을 지켜내고 이익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은 잘못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게 단호히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에는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보복 조치에 유감"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해온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화장품 등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해왔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소득은 2.7%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정부의 통상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돼 외교통상부로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부문을 기존 외교부에서 분리해 산자부로 보낸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외교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 2013년 산업자원부에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