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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특위 10년 만에 부활

2017-05-10 10:35:42 게재

대통령직속, 농정위상 강화

'삶의질특별법' 활력 기대

새정부에서 농업정책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성장에서 소외되고 시장개방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 보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전면에 내세운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농어민과 소비자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농촌살면 최소 소득보장 =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며 농업의 무한한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감소하면 이를 보상하는 식으로 설계된 '직접지불제'를 보완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처럼 농촌에 살면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으로 귀농·귀촌할 때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병호 통일농수산 상임이사는 1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농업·농촌이 제 역할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농정철학에 깔려 있다"며 "농업이 자랑스러운 산업, 농업인이 자랑스러운 직업이 되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 정책에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기업인들의 상설협의체인 상공회의소처럼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는 이르면 6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농어민위원회 정기수 정책팀장은 "정부 주도의 농정이 현장과 동떨어진 게 많은데 농어민이 시·군에서 전국 단위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도 중요 공약에 포함했다. '안전한 먹거리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 공약을 소개한 정책쇼핑몰 '문재인1번가'에서 최근 관심공약으로 떠오르면서 최고(BEST)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업무와 농식품부가 맡고 있는 식품산업진흥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쌀 재고처리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도 남북경제공동체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쌀값 문제를 위해 소비촉진과 함께 대북·해외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이사는 "재고쌀을 북에 지원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남북이 서로 도움되는 방식으로 푸는 한반도공동식량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특위, 10년 만에 농업인 요구 수용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는 농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김대중정부 시기인 2002년 1월 출범해 노무현정부에서 활성화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이명박정부에서 장관자문기구로 위상이 추락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농업계가 대통령 직속 농특위 부활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면했다. 농업계는 박 전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가 사라지면서 농촌을 농촌주민의 삶터와 일터로, 도시민의 쉼터로 만들겠다던 구상도 흐트러졌다. 노무현정부는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를 운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삶의질위원회 본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농어촌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농어촌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농촌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밀양 송전탑 건설 등이 농촌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