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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은 '탈원전·탈석탄'

2017-05-10 10:35:54 게재

신규 건설 전면 중단키로

공정률 10% 미만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국내 에너지정책은 '탈(脫) 원전', '탈 석탄'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을 약속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이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인근 주민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전체 발전량의 4~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20%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을 올리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내리는 등 친환경·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사용 규제를 어떻게 풀지 여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동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과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LPG 세금은 리터당 221원으로 휘발유 745원의 1/3 수준일 정도로 낮아 LPG 사용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정책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최다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탈원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1번가 '스페셜상품' 코너에서 탈원전, 친환경 공약을 담은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도 '좋아요'를 클릭한 사람이 5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