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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사드·임금·쇼핑몰 현안 산적

2017-05-10 10:17:12 게재

새정부 해결책에 촉각

"경기활성화 기대"

유통업계는 문재인정부에게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한반도 정세불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유통업계에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규모점포 규제 등 국내 현안도 풀어야 될 숙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은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문제다. 사드와 FTA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풀어야할 현안이기 때문에 유통업계는 새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통업계는 사드배치가 결정된 지난해말부터 중국 소비자 발길이 끊어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화장품과 면세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은 국내 유입되던 중국 관광객이 사라져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업전망도 흑빛으로 변했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8조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동안 사드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를 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통업계는 문 대통령이 중국과 악화된 관계를 푸는 방향으로 외교에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유통업계는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등의 공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공약이 지켜지면 스타필드하남이나 롯데몰 같은 대형복합쇼핑몰도 주말 휴업하고, 영업시간도 규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현 6470원에서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직원 고용이 많은 유통업계는 이같은 공약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업화사업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정해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0억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사드 등 외교문제를 해결해 유통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며 "새정부에서는 소비경기가 살아나 경기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혁신, 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