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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도로 해양 강국 재건한다"

2017-05-10 10:44:45 게재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추진

문재인정부가 조선·해운강국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조선산업의 본고장 거제가 고향인 문 대통령이 조선·해운산업 생존 프로그램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 예상된다.

10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한진해운 파산과 현대상선 경쟁력 약화가 금융당국의 비전문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해 해양수산부 중심의 강력한 해운산업 재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해운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오로지 금융적인 관점만 바라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며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터미널이나 외국 항만 시설들을 한국 기업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수부를 해운산업 '컨트롤타워'로 키운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 내에서도 주도권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메가 컨테이너선사'와 함께 대형 벌크선사와 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중견 선사를 구분해 육성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산업의 안정적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부실해졌는지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자체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 혈세를 금융채권자 채권 회수용으로만 쏟아 부으면 안된다"며 "중소협력사와 노동자 고통과 손실만 추가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조선사 생존 전략도 제시했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조선해운 상생협력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래된 연안화물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고 노후 선박을 폐선할 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조선해운산업 복원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구상의 연장선을 그리고 있다.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해 동북아 해양강국의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