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본 교육제도 변화 전망

수능절대평가 전면도입 추진한다

2017-05-10 10:49:56 게재

내신절대평가·대입간소화 검토 … 국민제안 공약 실천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대입제도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정책 상당 부분에 변화가 예상된다. 외교안보분야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지만 시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확정 등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 기간을 선거용으로 제시했던 공약의 현실화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경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야 한다. 수능제도 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교육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정이다.

하지만 방향성은 새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편 안을 조만간 공개하고 공청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7월 경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제 전환이 가장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보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교육시민단체 질의에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학교 공부와 학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능제도와 함께 고교 내신 평가제도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과 더불어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제 전환 여부도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캠프도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다만 "대입 변별력 확보 부분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대학이 학교 내신을 불신해 결국 대학별고사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바로 연구를 시작해 대안을 찾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공약, 현실적용 가능성 재검토 필요 =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영어, 수학, 과학)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해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시와 수시 구분도 없애고 장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 '공동입학·공동학위제' 도입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도 제시했다.

서울지역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은 "역대 정권이 모두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기간 동안 제시된 공약들에 대해 소요예산 조달, 법령 정비 등 실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원고 비정규 교사 순직 가능할까 =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선기간 중에 발표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중 교육부문이 현실화될지 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고교 교복 표준 디자인화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기숙사형 주거시설)' 설립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등이 그것들이다.

표준 디자인 정책은 교복을 기성복화해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량생산된 교복을 마트나 시장, 온라인 등에서 상시 판매하고, 학교별로 복수로 디자인된 상의, 하의, 재킷, 셔츠를 조합하면 수백가지 조합이 가능해 학교별로 특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 도미텔 설립 정책은 학교 밖 연합기숙사를 건설해 교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숙사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도 이 정책에 포함됐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을 통해 순직이 인정되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