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50만개 창출 가능"

2017-05-10 10:50:14 게재

보건의료노동조합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새정부 출범 첫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자리 50만개 창출 가능하다"며 "새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자리 의료혁명을 시작하라"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늘리기, 의료이용체계 바로 세우기,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를 최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국민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회원국의 인력에 비해 1/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로 지적돼 왔다.

보건의료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없는 병원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11만 5300여명이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 11만 8400여명,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인력 10만 3000여명,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 5만여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 3000여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부족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3만여명,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력 7만여명 등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50만개 일자리 창출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즉각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월 2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추진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산별교섭 제도화 추진 및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등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박근혜정권 노동계 적폐 1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대신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추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공공의료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