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방분권개헌을 포함한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건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이란 제목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문 후보는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겠다"면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헌안에는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5가지 공약도 제시했다.(그래픽 참조) 우선 자치분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중장기 과제를 다루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및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지방자치 실현'도 약속했다. 당시 문 후보는 "수도권은 비우고 지방은 채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지역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운영시스템을 자치와 자율의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주주의와 복지가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공약집에도 반영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6번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에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정책'과 '살기 좋은 농산어촌'(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쌀생산조정제 시행, 농어민산재보험·100원 택시 도입, 수산직불제 확대개편 등) 공약이 담겼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지방분권 정책은 대부분 개헌과 입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적인 동의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문 후보도 지방분권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우선인 것도 있고, 개헌과 입법이 필요한 일도 있다"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국회의 입법논의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후보 5명이 모두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에 동참한 점도 긍정적이다. 전국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8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양극화, 저출산, 성장동력 약화 등 당면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협약서의 골자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주민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다.

황영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통상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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