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중소벤처기업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2017-05-10 10:41:16 게재

대통령경호실 경찰청으로 … 감사원은 두동강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 안전부 승격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조직개편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 탓에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상당 폭의 정부조직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도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정부조직을 짜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부패방지' 분야 공약에서도 상당한 정부조직 개편을 예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특권축소를 공약하면서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조직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기능은 경찰청에 안보수사국을 만들어 이관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으로 변경한 뒤 직무감찰 기능만 맡게 된다. 기존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된다. 하지만 이는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특히 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부조직법상 현재의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부로 승격한다면 기상청 등 일부 정부조직의 재편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과학기술 분야 조직은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중기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편이 예상된다. 선거 전 저술한 책에서는 과학기술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교육분야 공약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형태로건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기능분화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기재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재정기획+재정전략)와 재정경제부(국내외 금융정책)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있었다. 문 대통령이 조직개편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공룡화된 기재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고용·복지·교육·문화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에 성평등위원회·일자리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육부가 이름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조직개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새대통령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대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약 이행을 위한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