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시장

"새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국내 증시부양에 효과"

2017-05-10 10:57:19 게재

일자리창출·양극화해소 등 내수활성화

대기업 정책, 주주가치 제고 '긍정적'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국내 증권시장의 부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창출, 복지확대, 양극화해소 등의 정책으로 소득등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가능해지며 대기업 규제 정책 또한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저평가된 국내 증시 더 상승 가능 = 10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 내용으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4차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꼽으며 이 정책들이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양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선을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새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공약에서 재벌 경제력 집중을 막고 자사주 활용 제한이나 지주회사 요건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을 추진해 대주주 지배력을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며 국내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에 주주권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제1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 간다면, 우리 증권시장은 견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리 강화, 의결권 행사,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법안 실행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공정경쟁제도 도입,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에게 부정적인 정책으로 간주하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또 "대기업 정책은 자산의 효율적 분배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기회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또한 "법인세 인상 또한 기업 투자확대, 주주 환원정책 강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소득분배와 국내 경제금융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변화가 증시나 기업 펀더멘털을 훼손할 것이라는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회복 =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의 경제공약은 주로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과 같이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며 "앞으로 공약대로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회복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내수 부양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신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 △내구재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 △문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방향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더불어 국내 내수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의 상승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성장정책은 4차 산업혁명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규제완화가 중심"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육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 주도 신사업 육성 정책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는 경우 코스닥시장의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됐다"며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창업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향후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도 예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 가능성은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가 확정될 경우 연 3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는 세금만큼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으로 투자심리에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이런 정책들이 법제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감안할 때 시행 여부는 상당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고려할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연구원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주식양도차익에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고, 저율과세로 시작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