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시민인데… 출산축하금 제각각

2017-10-17 10:26:39 게재

다섯째 자녀 10배 차이

거주요건 최대 12개월

같은 서울시민이라도 주소지에 따라 출산축하(장려)금은 제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녀를 기준으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거주기간도 기준이 없는 곳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다양하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서울시에서 받아 17일 공개한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금액은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마포구가 가장 금액이 적고 용산구와 성동구를 비롯해 노원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가 2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은평구가 25만원을 지원하고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은 30만원을, 종로구와 중구 중랑구 등이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를 낳은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둘째보다는 금액이 많다. 마포구와 관악구가 30만원을, 은평구가 35만원을 지급하고 강동구 송파구 등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축하금은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50만원과 강북구 60만원, 강서구 70만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광진구와 성북구를 포함해 대부분 자치구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구로구와 중랑구가 200만원, 중구와 강남구가 3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준다.

다섯째부터는 출산장려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서대문구가 50만원으로 가장 적고 강북구가 60만원으로 그 다음인데 광진구와 마포구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중구와 강남구가 300만원으로 뒤를 잇고 중랑구 양천구 구로구는 200만원을 준다. 나머지 자치구 축하금은 100만원이다. 첫 아이 출산축하금은 용산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4곳만 지원하는데 금액은 10만원으로 같다.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강남구가 7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서초구가 62억8000만원으로 뒤를 잇고 중랑구 44억4000만원, 송파구 43억2000만원, 양천구 39억원 순이다. 지원금을 가장 적게 지급한 곳은 강서구로 3억7000만원 가량이다. 중구와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가 각각 8억5000만원과 11억5000만원, 11억6000만원과 13억원으로 그 다음이다. 5년간 지원받은 주민은 강남구가 1만7223명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 1만6698명, 서초구 1만6000명, 송파구 1만2797명이다.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도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다. 광진구와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동작구는 출생일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부모면 누구나 지원, 사실상 제한이 없는 셈이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양천구와 송파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만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구와 중랑구 용산구 등은 1년 이상 지역에 살면서 자녀를 출산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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