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구별 자체 무상 시리즈도 확대 추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무상교복 공약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등장했다. 노인 60% 이상에 매달 10만원씩 주는 중구 공로수당을 둘러싸고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강동구와 마포구는 지난해 일찌감치 중·고교생 무상교복을 예고했다. 교복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첫 수혜자가 나온다. 강동구는 고교 신입생, 마포구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중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안학교 신입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두 지자체 청소년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2019년 교복 상한액을 기준으로 했다. 마포구는 겨울·여름 교복 이외에 생활복까지 교복 범주에 포함시켰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지원한다. 강동구는 고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학교 1학년과 같은 연령대 청소년 창의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은 확대 추세다. 지난 2017년 성북구에서 아동·청소년 동행카드로 첫 발을 뗐는데 이듬해 성동구가 지역 청소년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과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이 서점과 문·예·체 분야 학원, 영화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상·하반기 각각 5만원을 충전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동작구는 올해 체험학습카드를 도입하면서 지원금을 상·하반기 각각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유학기·학년제에 맞춰 진로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소질과 적성을 키우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역 내에서 체험활동이 가능한 가맹점을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성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때 약속한 구로형 4대 복지 가운데 하나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가 대상. 소득 수준이나 출생아 숫자,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한다. 우리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성 틈새지원을 하는 이들 지자체와 달리 중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60% 이상에 매달 10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 '어르신 공로수당'이다. 연간 120만원을 카드에 매달 충전해주는 형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되찾는 건 금지돼있고 전통시장과 일반상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해 골목상권·소상공인과 상생을 꾀한다.

이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하고 기초연금 인상계획도 있어 중복된다'며 재검토를 통보했지만 중구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닷새간 대상자 1만3000여명 가운데 70% 이상이 신청했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병 중인 주민은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등 대상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노인 2만1000여명 가운데 60% 이상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 찬반이 엇갈린다. 특히 신당동의 한 아파트단지는 4개 동 362세대가 사는데 3개 동은 중구, 1개 동은 인근 성동구에 속해 있어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크다. 성동구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이라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곤혹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한 강남권 자치구도 부담은 있다. 노인인구 숫자부터 큰 차이가 있는데 단순 비교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말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12만5725명으로 강남 3구(서초 43만3951명, 강남 54만2364명, 송파 66만6635명)보다 월등히 적다. 송파와 강남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이 각각 8만1000여명, 6만6000여명으로 중구 3~4배에 달한다.

서초도 5만4000명이 넘는다. 중구 공로수당 예산이 연간 15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자치구는 300억~6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강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노인이 적은 중구여서 가능한 정책"이라며 "실제 수당이 지급되고 나면 도입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