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기요양제도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적 (효)돌봄을 실천하는데 큰 진전을 이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노인인구 788만명 가운데 수급자가 73만명이 이르고, 장기요양서비스에 치매돌봄을 포함하는 등 장기요양이용대상자 폭을 넓혀 왔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제도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질환자임을 고려하면 당연 간호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장기요양제도 종사자 가운데 간호인력은 3%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수급자 가운데 치매환자가 63%인 46만명에 이르는데 치매전담형시설은 전국 135곳 불과하다.

이에 장기요양서비스 특히 시설에서는 치매 등 질환에 대한 서비스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주 샤인빌시니어스너싱홈 원장(간호학박사)는 "요양시설 이용자들이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어 간호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은 영양상태 유지와 더불어 약물 후유증이 다양해 낙상방지 등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인지개선서비스 제공 저조 = 장기요양통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장기요양수급자는 73만5690명이다. 이 가운데 46만3879명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이런 수치는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치매관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보여 준다.

이에 장기요양재가서비스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설에서는 치매전담형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재가서비스에서는 치매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와 잔존능력 유리를 위한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간호종사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각각 배치해야 하고, 수급자 상태에 따라 현실인식훈련,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집단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자는 2018년 치매수급자 45만명 가운데 방문요양이용자가 2만8687명(14.9%), 주야간보호이용자는 3만1763명(29.4%)에 불과하다. 더구나 치매전담형시설은 매우 적다.

이와 관련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서비스 제공이 과제로 제기된다.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치매노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인정자의 다수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규모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전담실 운영기조, 문제해결력 떨어져 = 다양한 질환을 대처하기 위한 간호인력이 필수임에도 올해 8월 기준 장기요양종사자 52만8594명 가운데 간호인력은 간호사 3231명, 간호조무사 1만2329명으로 3%에 못미친다.

시설 종사자 11만2222명 가운데 간호사1573명, 간호조무사 8132명이고, 재가종사자 41만6372명 가운데 간호사 1658명, 간호조무사 4197명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간호인력 부족현상에 대응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내 만성중증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요양시설 내 일부 전문요양실 개념이 아닌 전문요양시설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시설 안에서 질 높은 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시설을 치매전문형, 간호전문형, 일반 요양시설으로 나누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