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일상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들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이용자들은 일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짚어 봐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집안에 머물러 있는 독거노인이나 비활동적인 경증질환자에게 집밖으로 나오게 유인 안내해 단체활동 속에서 다른사람과 어울리면서 신체·인지력을 개선하거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재가서비스 가운데 주야간보호시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에게는 이동하는 과정,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개선, 근력 강화, 그리고 다른 노인들과 시설종사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우울감 해소나 자존감 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서비스 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25% 미만 = 하지만 장기요양통계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가운데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주야간보호시설은 전국 3680곳으로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수 2만9592곳 가운데 12.4%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재가급여를 제공받은 경우가 42만9488명으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경우는 10만764명에 머물렀다.

이에 집안에서 이뤄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외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도 적거니와 시설과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는 '송영차량'도 부족하다. 2019년 9월 현재 송영차량은 2만3650대 정도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2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단기보호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제공 모형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외출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등을 위해 외출할 때 필요한 차량을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택시(모두타는 돌봄택시)를 이용한 이동서비스 제공한다.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2020년 지역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야 = 이런 시범사업들이 집안에서 비활동적 생활을 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집밖으로 나와 활동하게끔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장기요양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져 어르신이 집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29일에서 11월16일 사이 진행된 글로벌리서처(공단 의뢰)의 여론조사 결과, 장기요양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6.9%로 높았다. 하지만 '어르신 기능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제공' 요구가 25.2%로 주요하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