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 중 하나다.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다가 아예 원격강의로 학기를 진행하지만 등록금을 인하한다거나 되돌려준다는 소식은 없다.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이미 납부한 기숙사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대학 인근 하숙집이나 원룸 등 민간 임대시장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더욱 취약해진 청년주거

최근 우리 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사회주택에 입주한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온라인 개강으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져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다. 임대료 할인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우리로서는 민간 임대업자들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학생들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과 청년층 주거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주택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비록 소액이지만 월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계약취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위약금만 받고 이를 허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부동산시장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만 청년들과 고통을 나누려는 노력이다. 전국에서 번진 ‘착한 임대료 운동’의 취지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도 임대인이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건물 보수와 방역, 홍보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성동구에서는 3월 한달 간 318곳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 최대 500만원의 건물 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받았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대학생과 청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이다.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의 절반 이상은 비서울 지역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 임대시장에서 과도한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부담까지 더해졌다.

청년에게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질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주택은 최근 큰 타격을 받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청년들과 고통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 등 공공에서도 사회주택 공급업체의 노력을 고려해 이들의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택업계에 현실성 있는 지원을

영세한 규모로 적정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대부분인 사회주택 업체의 경우 세제 감면은 큰 혜택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회주택 공급업체의 경우 설립초기 단계에는 납부할 법인세 자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사회주택 공급업체가 청년 입주자에게 할인해주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주택 업체가 대학생들에게 월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그 금액의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해준다면 당장의 큰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 이는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주택업계의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과 주거비 경감 효과는 민간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