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판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금감원 노조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3종 세트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 이후 금융위는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의 묘약이라도 되는 듯 사모펀드와 관련한 안전판을 모두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을 투자액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고위험상품인 사모펀드에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요건(50인 미만 투자권유)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펀드를 만든 결과,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렸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기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자본요건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 등을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노조가 금융위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공격한 것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5개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라면 수십년은 걸릴 일"이라며 "이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은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모펀드 사태는 10년전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와 아주 유사하다"며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PF대출로 이어지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관료들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 김학수 자본시장국장(현 금융결제원장) 등이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