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1/6 수준(정신건강전문요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 위주여서 질적 전문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6.2명이다. OECD 평균 97.1명에 비해 매우 적다.

더욱이 업무 부담이 크고 안전 문제 등 근무환경도 열악해 짧은 근속연수 등으로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실태조사(2016)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중 언어적 위협(74%), 신체적 위협(33%), 자살(사망) 사건 경험(32%), 성적 위협(14%)을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비해 이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심리상담 수요는 증가 중이나 민간에서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다. 민간 심리상담 자격은 약 2800여개 기관에서 발급됐고 심리상담소 개설은 자격규제가 없다.

이런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4일 밝힌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안'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정신건강 분야 전문인력 확충계획을 2022년도 수립 예정이다.

2022년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2022년 급수별(1·2급)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연차별(1∼3년) 수련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간의 정신건강서비스 수요 다양화 등을 고려해 기존 직역의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수련 과정 등의 재편도 검토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비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무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2018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5197명(34%), 비전문요원(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이 9927명(66%)이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심리상담 분야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심리상담 분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를 분석해 관련 자격증 현황,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 업무 범위와 전달체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심리상담 분야 자격관리, 심리상담 서비스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자격관리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도 검토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적정 사례관리 유지 수준까지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등록정신질환자 수를 22명 수준까지 확충한다.

올해 종사자의 폭행·폭언·안전문제 등 실태를 조사하고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처우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보건예산 가운데 5% 이상을 정신보건 분야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하다"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정신건강 악화로 부담할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역 일차보건의료기관에서 주민의 정신건강상 조기 위험인지와 조기 개입하는 활동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