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 돌봄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연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복지 부서가 노인돌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공적 자원 부족 상황에서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11일 김진학 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진정한 통합돌봄이 되기 위해 어떤 부서들이 참여해야 하는지 가려내고 가장 비용효율적인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바다에 선발대는 출발 = 복지부와 12곳 지자체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 요양원 입소나 요양병원 장기입원 경계에 있는 고위험군 노인을 위한 지역단위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이전의 노인돌봄선도사업이 지자체가 자율적 활동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만드는 목표가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체계를 만들어간다. 건강보험-장기요양-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해 우선 제공한다.

방문의료, 주거지원,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에겐 재가요양서비스가, 장기요양 진입 전 재가노인과 퇴원환자에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더한다.

공공-민간 간 협업체계를 갖춘다. 시군구청 내 노인통합지원센터에 복지직 간호직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읍면동 행정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여기에 지역 건보공단 지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결합한다.

특히 지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건보공단 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ICT 기반 업무시스템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12곳 시범사업 지자체 사업을 진단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면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모색한다.

◆돌봄 수행자들 필요자원 확보 호소 = 2019년 6월부터 진행된 노인돌봄 선도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은 노인돌봄을 수행할수록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인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들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부천지역에서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천희정 작업치료사는 하루에 7∼8명을 방문해 운동법을 교육하고 훈련을 진행한다. 인지재활 연하치료도 의사소견에 따라 근력 관절 가동범위 등을 보고 훈련한다.

천 작업치료사는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다. 작업치료사 더 필요한데 수가가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규석 의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가야하지만 본인 집에 있길 원하는 사례가 많다. 재택의료센터가 많아져야 하는데 의사들 참여하기에는 인건비가 맞지 않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구강관리가 잘 안된다. 누워있는 경우는 재택 구강관리를 해야 한다.

지역단위에서 재택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박현주 간호사는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협력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재택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뇨 고혈압 등을 앓는 노인들은 식단관리도 중요한데 영양사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다양한 민간자원 참여와 연계 중요성도 제시됐다.

이미경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 주무관은 "지역 자원을 찾았더니 생각보다 많았다. 부서별로 넘나들면 활용할 자원이 많다"고 말했다.

예산문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 것도 효과적이었다며 공유공간을 주민주도로 운영했는데 주민들이 디자인대학을 운영하고 노는 공간을 직접 설계해 공유부엌으로 활용한 사례도 소개했다.

◆보건소 기능 개편, 통합돌봄 역할 강화해야 =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보건소의 기능을 개편해 통합돌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소는 일반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을 한다. 지역 보건의료 관련 기관을 지도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외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증진,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사업, 난임 예방과 관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는 보건사업은 △음주폐해 예방관리 △영양관리 △신체활동증진 △구강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한의약건강증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금연-학교-유아흡연예방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심지어 일반진료 업무도 수행한다. 박건희 평창보건의료원 원장은 "인구 고령화 심화 등 만성질환 관리, 기후 변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있는 보건소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지역의료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코디네이터를 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소 인력과 조직의 양적 질적 강화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가 수행 중인 다양한 노인관련 방문건강사업 등을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의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전인돌봄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역사회돌봄 요원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기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없는 노인돌봄 환경 만들어야 =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영역들이 있다. 특히 무료함과 외로움으로 인한 정서적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 사는 집에서 세상을 마무리할 권리 등에 대한 정책 접근이 부족하다.

이혜숙 전주시 통합돌봄정책팀장은 "75세 이전 연령대에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도 진행해야 한다. 75세 이전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중증화된 노인들이 늘어나는 폭탄 돌리기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금 광주서구 통합돌봄팀장은 "거동을 혼자 하지 못하는 경우나 거동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맞추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최대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갈 기회를 줄이고 늦추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쓸모 없다'라는 노년기 자기 인식은 노화와 외로움을 키운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사회사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김소리 마포희망나눔 팀장은 "사회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이웃관계망 만남을 지속하면 노후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