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25만원 반드시 포함돼야”…영수회담 힘겨루기
대통령실-민주당 25일 2차 실무회담
1차 회동, 의제·시기 못 정하고 기싸움만
“성과 없는 회담, 야당 비판대상 될 수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연다. 실무회동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민생회복·국정기조 전환 등에 이어 영수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공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의 규모나 명칭 등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에서 상징적 의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진 회의를 갖는다. 1차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1차 회동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에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의 의제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했던 회담 시기도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의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의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안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수회담에서 민생현안과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내각 인사 등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대통령실이 (회담을) 제안해놓고 물러서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 민의를 받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강조해 온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반박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이에 앞서 2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직후에 열리는 것인 만큼 총선에 나타난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반영하는 상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특정의제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의 대표를 만나주는 것이 큰 무슨 변화인 것처럼, 무슨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뭐 하러 만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총선 민심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제기한 핵심의제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읽힌다. 압도적 총선 승리를 자임해놓고 민생정책과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등 가시적 조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야당이 비판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총선 전후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소재로 활용한 모든 이슈를 쏟아내기 보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조치를 압축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직 찍으러 만나는 회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순간 민주당도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요구’를 의제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끼리 논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현실을 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부하지 못한다”면서 “2년 만에 치러지는 영수회담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도 규모나 명칭 등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호나 주장보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