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예방 진단모델 용역까지 발주
잇단 사고에 “과학적 분석”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잇단 사고에 과학적 분석과 예방·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고치는 경찰관들을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용역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비위 예방정책은 과학적 분석없이 엄벌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위 예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비위 유형·수준·추이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위험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징계·소청 관련 데이터를 연구자에 제공한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비위 행위를 유형화하고 언론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등을 분석해야 한다.
경찰청은 또 최근 비위행위 사례·통계의 과학적 분석과 주요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분야별 취약 요인을 바탕으로 비위 발생 위험성 평가, 관리자를 위한 예방 대응 대책 등의 결과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3일 제한경쟁 방식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 예정금액은 5900만원으로, 낙찰받은 연구자는 5개월 안에 경찰청에 용역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