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에서 ‘선구제 후환수’의 특별법이 마련됐다”면서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면서 “전세사기가 어떻게 청년 책임인가.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엄중경고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또 윤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 ‘드림패키지’ ‘아이키움카드’ 등의 총선공약을 내놨다. 아이가 2~3명인 부부에게 24~33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1~3명 아이 수에 맞춰 1억원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장은 “총선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정황이 차고 넘치게 나왔다”면서 “노골적인 사건은폐와 부당개입 의혹이 너무 짙어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