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우리가 만든다

“국정원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해야”

2024-05-17 13:00:32 게재

박선원 당선인 “소득세 구간 조정해 서민 감세 추진”

“제발 꼭 당선돼 윤석열정권의 검찰독재를 끝장 내달라.” “낙후된 부평을 좀 개선해 달라. 서민들 좀 살게 해줘라. 고통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박선원 당선인(사진)은 한 달 이상 지난 4.10 총선에서 만났던 유권자들의 당부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박 당선인은 22대 의정활동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민생 살리기, 이 2가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독재를 끊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8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미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의원들과 함께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불필요한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검수완박’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통한 수사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 개정부터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며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특별법을 통해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저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노무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고 외교안보 전문가로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다.

누구보다 국정원을 잘 아는 박 당선인은 국정원 개혁 완수를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중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며 “국정원 내부에서 정치관여 사실을 외부에 고발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선관위나 대법원에 해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미리미리 알려주고 보완하게 해야지, 국정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삼권분립 측면에서 사이버 감시나 보호 명목으로 국정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총선때 이뤄진)영입 인재들 간 회의에서 감사원의 업무 수행 방식과 검찰의 지나치게 많은 수사 인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검찰 수사인력이 5000명을 넘어서는데 그냥 놔두면 수사를 늘릴 수밖에 없어 수사 인력을 경찰에 보내는 직제 조정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박 당선인은 “서민들의 세금은 낮춰주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만 하지 않나”라며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서민들의 세금을 깎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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