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부분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8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ㆍ종점 관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16개 구·군에 대해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에 지정된 전체 30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ㆍ종점부에 설치해야 하는 표지와 노면표시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불과 25%인 78개 보호구역에서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었다.

전체의 75%인 226개 보호구역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연제구에서는 16개 보호구역 중 1개 보호구역에서만 이런 기준을 만족했다. 전체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범위와 현장에 설치된 시·종점 표지가 불일치한 곳이 77개 보호구역에 100개소였다. 시점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108개 보호구역에 171개소, 시점표지 하부에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192개 보호구역에 398개소였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

시점표지 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개소였다. 남구와 부산진구가 어긴 비율이 높았는데 남구는 10개, 부산진구는 14개 보호구역이 문제였다.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도 부실했다. 306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관리카드에 표시된 지정 범위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지정 범위를 확인해 본 결과 지정 범위가 서로 불일치한 곳이 42개 보호구역이었다.

보호구역이 인접할 경우 통합관리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종점표지 이후 다른 시점표지까지 불과 20~30m 밖에 되지 않는 곳도 6곳이었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 미설치 지역이 10곳 중 6곳이었다.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도 미적거렸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시장이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범위 확대 지정일 이후 실제 설치는 16개월까지 소요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표시나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하게 돼 어린이 안전도 위험하게 된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