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면서도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난임시술 지원책은 단 1건에 그쳐 적극적 난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난임 극복을 위해 시는 4가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난임시술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가임력 보존의료비 △난임예방검사비 등이다.

이 중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난임지원책은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뿐이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시험관을 통해 배아생성과 보존·이식·동결 보관하는 비용을 연 2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전국 처음으로 부산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가임력 보존의료비 지원사업은 40쌍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적은 거의 없다. 항암 전 여성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배아를 만들어 냉동해 둔다는 취지는 좋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 현재 지급이 완료된 실적은 1건에 그친다. 시는 지원 대상으로 결정돼도 비용을 먼저 쓰고 후불청구하는 시스템이어서 늦게 집계된다는 설명한다.

나머지 세가지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국가지원사업들도 거의 실적이 없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6000만원이 배정돼 있지만 이 역시 지난 4월부터 시작하다보니 현재실적은 1건뿐이다. 정자와 난자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난임예방검사비(남성 5만원, 여성 13만원)는 총 8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현재 신청건수는 2700명 정도다.

반면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과 시술횟수 제한을 없애고 연령별 차등 지원도 폐지했다. 난임시술로 인한 부부의 신체·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비용 200만원, 난임시술에 따른 다태아 안심보험도 운영한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도 특징이다. 경기도 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 시술금액 차등 지원 및 소득수준 등 제한을 폐지했다.

이예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적 성격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저출생 해법의 가장 효과적 방법이 난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