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필요 없으니 금투세 폐지하라”
개미 투자자들, 민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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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론자로 알려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에 몰려가 7000개 이상의 댓글을 달았다. “주식투자나 해보고 금투세 이야기하라” “25만원 필요 없으니 금투세 폐지해라” 등의 내용이었다.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달 22일 올라온 ‘금투세 즉각 페기에 관한 청원’는 7일 오전 10시 기준 1만5천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취지의 청원이 21대 국회에서 5만명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이 이미 2년 유예된 점을 말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이 대통령, 여당 대표, 금감원 수장 등등 국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망쳐놓고 남 탓 거리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공세의 초점을 여당으로 돌렸다.
이처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이날 오전 첫 상견례를 하는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3달째를 맞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