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으로 ‘출생기본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이 다른 출산장려정책과 결합할 경우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출생기본수당은 전남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출산장려정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급 시기· 방식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고 지급 근거가 되는 ‘출생 기본수당 지급 조례’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아이가 전남 밖으로 전출하거나 거주 불명 또는 지급을 거부할 경우 중단된다. 18세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모두 4320만원을 받게 된다. 전남 출생아는 지난해 8000여명이며, 지난 5월 기준 3401명이 태어났다. 내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18세까지 출산기본수당을 받게 된다.

전남연구원이 지난 2월 주민 1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주민 77.7%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출생수당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과 결합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현재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와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은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도입했다. 다른 시·군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의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내년부터 출산기본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경우 오는 2041년 한해 전남지역 출생아가 통계청 추계 7326명보다 3099명 더 많은 1만425명으로 전망했다.

지역화폐로 지원할 출생기본수당은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연구원은 출생기본수당 도입으로 18년 동안 모두 3조69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5조2517억원 생산유발효과와 2조706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만2094명 취업유발효과를 예측했다.

전남도는 이 밖에도 출산부터 보육, 교육과 일자리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10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인구 대전환 전남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아 인구 증가에 필요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출생기본수당 도입이 출생아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