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단체들 헌법수록 공동대응
부마·대구2.28·5.18 포함
전국 민주화운동단체들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지역 민주운동단체들은 최근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서 ‘부마항쟁과 5.18정신 계승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한 서문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에는 헌법 성립의 유래, 헌법 제정과 개정의 역사, 헌법 지도이념과 기본원리 등을 기술한다. 따라서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 해석 지침이며, 실질적인 최상위 규범에 해당한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민주화운동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재는 3.1운동과 4.19 이념만 반영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은 “부마와 광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부마와 오월 광주는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연대해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 수록은 부마와 5.18 정신을 계승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구 2.22민주운동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협력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에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새기는 것은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