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
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
정부·여당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이 가장 눈에 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되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한 것.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포석이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 관련해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시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KTX나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 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