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기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총 500만원의 한도로 홀인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11월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그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66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봐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피해 보험사에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어도 2년 후에 다시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