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측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친 후에 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련 심사 등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뢰죄는 성립한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이 사건 용역 관련 기술심사평가 직무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다수의 안전 위험이 야기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입찰 전반에 자행돼 온 부정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7월 발표한 공공입찰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8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19년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권한이 늘어난 주씨를 비롯한 심사위원 18명이 뇌물을 받고 특정 감리업체를 선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씨보다 먼저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뇌물 2500만원을 준 업체 중 한 곳의 대표에게는 지난 8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담합·불공정 심사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