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이후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상환액 규모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상환액을 고려한 실수요자 자금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 억제 강화로 인해 다른 업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과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임원과 실수요자인 개인 고객(6명), 은행 영업점 직원(2명), 부동산시장 전문가(4명) 등이 참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