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택가격 조정시 시스템리스크 우려”
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자율적 여신심사 강화’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스템리스크’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한 시스템리스크를 언급한 것이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4.2%로 가장 높고 전세대출(14.4%), 신용대출(14.2%), 예금담보대출 등 기타(7.2%) 순이다. 주택 관련 대출이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늘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앞 다퉈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독당국의 일률적 규제가 아닌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이런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은행별 제각각인 가계대출 기준에 대한 대출 수요자 불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