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줄어드는 인구변화에 대응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329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부산시는 9일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여주기식 규모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재설계하는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인구 감소 상황 속에 복합적·구조적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인구문제에 대해 백화점식 재정사업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출산율 제고, 인구 증가라는 단순목표에 초점을 두는 방식도 탈피하기로 했다.

먼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회당 50만원)를 지원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연 200만~600만원)과 산후조리 비용(출산당 100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대상을 3세부터에서 2세부터로 확대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늘린다. 또 외국국적 영유아 보육료를 신규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주거난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를 청년·다자녀가구에도 확대한다. 이들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2만30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구전략연구센터를 개편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해 부산형 인구통계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향후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긍정으로 이끌어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