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기술로 온라인 짝퉁 판매를 24시간 감시해 차단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바이오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해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특허심사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9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도 구축한다.

6억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다.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나 기업별로 비교할 수 있다.

특허청은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허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 AI산업 등에서 특허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IP 정보공개 환경도 조성한다. 혁신기술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기업 IP 보유현황, 투자·활용 전략 등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IP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과 대학,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분쟁에도 적극 대응한다. 내년부터, 수출 초기나 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IP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AI기술로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차단에 나선다.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판매 게시글을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했다.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간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경제주체의 혁신을 수익화해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