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관련 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금투세 도입에 따른 개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컸던 코스닥 시장 수급이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실현과 금융선진화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1.8% 올랐다. 코스닥은 3.4% 급등했다.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은 5일 오전에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 대선 불확실성에 내림세를 보이는 코스피와 다른 모습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조세원칙 실현이나 금융세제 선진화는 요원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4일 ‘금투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조세 원칙 실현·금융세제 정상화와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해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자본시장 밸류업 또는 부스트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