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비판

2024-11-06 13:00:21 게재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은 못 잡고, 투기만 부추길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마곡·위례, 경기도 판교·과천 등에 주택을 공급했던 사례를 들어, 결국 적정가보다 비싼 아파트가 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에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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