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으로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 모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다”면서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이 가능하나,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은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동결 조치가 쉽지 않다”며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정, 160억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안씨 형제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했는데 8종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정품을 위조했고 나머지는 임의로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몰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범죄수익을 비롯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