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지역 해양협력 주도”
해수부, 윤정부 후반기 계획 … 수산업 수출 5조원 산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인도·태평양지역 해양협력을 주도하며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13일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로 세계 100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8년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국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2027년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세계 해상운송의 탈탄소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물류거점은 현재 5개소에서 2027년까지 8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체계로 전환도 추진한다.
우선 어선어업은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1500여건 규제를 2028년까지 50% 가량 없애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도 지원하고 있다.
수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참다랑어 등 원양수산물 어획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패류 생산시설은 25%까지 자동화할 계획이다.
2022년 4조원을 돌파한 수산업 수출은 5조원(현재 환율기준 36억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김은 2027년까지 10억달러 수출이 목표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한다.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집중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75%를 차지하는 폐그물·부표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실시, 전체 유실 어구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전체 해양면적의 1.8%(7952㎢)에서 2027년 3%(1만2952㎢) 규모로 확대 지정한다.
또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적 감시 예측정보를 생산해 2027년부터 국민들에게 매월 제공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