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도는 캐나다 ‘데번섬’이다. 면적이 우리나라 절반 정도인 5만5247㎢에 이른다. 겨울에 영하 50도 가까이 내려갈 정도로 춥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다. 1930년대 이전에는 일부 이누이트족이 살았으나 모두 떠나가고 무인도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에 있다. 면적 1.29㎢, 해안선 길이 7km인 ‘선미도’다. 등대가 있어서 사람이 거주하지만 법에 따라 무인도로 분류한다. 인천시는 선미도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세기 이후 섬이 해양영토와 EEZ 선포 기점이 되면서 쓸모없는 바위섬으로 인식되던 작은 섬 하나하나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됐다.

무인도는 해양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무인도에는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점이 분포한다. 생태적 경제적 관광적 가치가 큰 무인도도 많다. 해양영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무인도에 관한 정보는 아직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하다. 일부 무인도는 위치 면적 지형 등 기초 정보도 부정확하다. 무인도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종류로 분류한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섬이다.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용가능 무인도서는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섬이다.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섬이다. 남준기 정연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