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9명은 사회적 대화 참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27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에서 9월 24일~11월 9일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7827명이 참여했다. 정책대회는 29일까지 열린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셔널센터로서 조합원과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민주노총이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9년 2월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지도부는 2019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2020년 4월 김명환 지도부 제안으로 시작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40일 만인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안’을 마련했으나 반대파의 물리적 저지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서 좌초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대다수가 사회적 대화 참여에 찬성하면서 ‘사회적 대화 불참’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제22대 국회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노사정위나 현재 경사노위도 실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부 뜻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권리 제한을 합의의 외피를 써서 집행된 경험이 많이 있어 부정적인 인식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대정부 협상이나 대정부 교섭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지난달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 의장이 정례적인 회동과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고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응할지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 간 관계에 대한 질문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치 세력의 연합정당을 만들어 전략적 동맹관계를 가지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사회연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제도 강화’(34.1%)가,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변화 영역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34.6%)가 꼽혔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사회연대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67.8%였다. 응답자 80%는 “고임금 노동자는 임금을 천천히 올리고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을 빨리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나의 산업영역에 복수 산별조직의 존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71.0%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재편 방안에는 ’업종별 소산별 활성화‘가 56.4%로 가장 높았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