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을 정책을 만들 때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도로시 슈미트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은 기조강연에서 “고령노동자들이 학습을 중단하지 않는 한 젊은 노동자만큼 역량 개발이 가능하며 생산성 수준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고령노동 비율이 작은데 여성 고령노동자들이 참여에 성장 잠재력이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사회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공공고용서비스’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내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그 특징은 초고령 사회로 전환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으로 미국이 105년, 프랑스가 154년, 일본이 36년 걸릴 때 한국은 2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신 부원장은 “정부는 계속고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미래의 정책 방향도 고령노동층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첫번째 세션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주제발표에서 울리히 발바이 독일연방고용공단 박사는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고령 노동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발바이 박사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서 고령노동자 고용은 다양한 해법 중 하나”라며 “2060년 독일 노동인구가 현재의 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4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고 퇴직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면 현재의 노동인구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령노동자 계속고용을 위한 여러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립 테일러 영국 워릭대 교수는 고령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교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많은 사회 정책이 실현됐지만 많은 효과를 보진 못했다”면서 “나이가 그 사람의 상태를 규정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이가 아닌 요소로 고령노동자를 바라보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이 아닌 일자리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층이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하고, 젊은이들이 지금의 노인 일자리에 갈 사람들이므로 지금 노인 일자리를 양질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고령 고용을 생각할 때 젊은 층도 논의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설명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2011년과 2021년을 비교해봤을 때 고령노동자들의 학력이 큰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퇴사하는 비중도 커졌고 일의 양과 시간이 고령노동자가 고려하는 중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충돌 문제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면서 “일의 양과 시간이 중요한 고령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보전되는 임금으로 청년채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령자 취업현황과 전달체계’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오학수 일본고용노동정책연수기구 박사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에 따른 고용 연장 방안을, 장신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취업 지원의 도전 과제를 강의한다. 강민정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참여 연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신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일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자발적 근로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