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조·의료계도 시국선언 동참
천주교 사제 1500여명 “민심 아우성 외면 못해” … 윤 대통령 모교서도 ‘퇴진’ 목소리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이 종교·법조·의료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로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다”면서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이라며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니 방관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매섭게 꾸짖어 사람의 본분을 회복시켜주는 사랑과 자비를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옥현진 대주교(광주대교구장), 김선태 주교(전주교구장), 김종강 주교(청주교구장), 김주영 주교(춘천교구장), 문창우 주교(제주교구장) 등 고위 성직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 이런 가운데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 525명도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28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서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의료대란,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세수 결손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서울대가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 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 파괴” = 법조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다.
전북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28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상병 순직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명품가방, 주가조작사건, 황제골프, 외교 정책 등 그간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말했다.
◆“환자 고통에 관심 없어” = 한편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1054명이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정부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의료를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없고, 환자들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