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28일 ‘임대인 파산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주택 방치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법원은 지체된 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