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시경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저하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이 불러올 잠재적인 성장 여력의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구조개혁을 이뤄내고 생산성 향상과 소비활성화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내년과 2026년 성장 전망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고,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률의 하락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쯤 한은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잠재성장률 수치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제시한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춰 전망한 배경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했다”며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은 정보기술(IT) 부문 회복세 약화와 주력 업종에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내년 전망치(1.9%)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한은 등이 추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특히 미국이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높은 관세를 통해 무역장벽을 치고,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7%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과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 증가세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추정되고, 2025~2030년 기간에는 1%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 안팎에 머물러 내수 부진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는 단기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라고 했다. KDI는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또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해야 하고 생산성 개선을 통해 민간소비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인구감소가 잠재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고, 생산성 저하 등의 변화에도 제 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정치권이 나서서 생산성 재고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보다 직설적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근무 중에 사적인 전화도 하지 않는다”면서 “교육과 노동, 정치제도 등을 개선해 업무몰입도와 집중력을 높여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