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정부 무력화’ 추진…“모든 장관 탄핵 검토”
총리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탄핵 검토 대상
강도 높은 대응, 추가감액 예산안 10일 통과 예고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발의, 14일 처리 예상
“시대 변해” “정권 인수로 비쳐선 안 돼”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면서 특검법, 탄핵안이 연이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예산안도 추가감액한 후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검토 대상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안을 이번주 수요일에 올려 토요일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안된다면 매주 추진하겠다”면서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올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번주 14일 탄핵안과 함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추가감액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 처리도 10일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예산안과 관련한 어떤 협의나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추가 감액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며 “이는 비상계엄선포와 같은 국민기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이냐”면서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총리와 장관 탄핵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장관, 경찰청장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검찰총장도 탄핵 검토대상이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거부하고 계속 국정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장관들을 모두 탄핵시켜 무력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여론을 반영해 민주당의 강력한 반정부 행보에 민주당 내부에서 ‘수위 조절’ 움직임도 제기된다.
민주당 친이명계 모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거나 정권 이양을 받을 것처럼 보여선 안된다”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현 정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탄핵을 집행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탐하는 것을 쉽게 확인하고 지켜볼 수 있다”며 “과도한 대응은 삼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앞 집회에 안전관리요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모 보좌관은 “투쟁가는 K팝으로 바뀌었고 돌멩이와 화염병은 응원봉과 스마트폰이 대신한다”며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나의 충정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보다 그들 옆에서 어울리며 공감하되 지켜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했다.
한편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