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조지호 체포
2024-12-11 13:00:08 게재
‘내란’ 수사경쟁, 특검으로 정리해야
윤 대통령 물러나야 제대로 수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내란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 기관은 합동수사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최고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전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밤 “범죄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등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만큼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오는 13일까지 내란 사태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본홍·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