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2024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이율 1000%(10배)부터 최대 5만5000%(550배)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전날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자금책)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2021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2643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7594만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보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초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법원 내부 갈등이 우려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의 필요성을 권고한 데 이어 전국 법관 여론조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를 차지한 것이다. 전국 법관들의 대표조직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정기회의에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2025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장 보임제도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최근 실시한 전국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1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측이 합병 발표 직후 삼성물산이 저평가 됐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합병을 위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과 관련해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법원 초유의 소송지휘가 성남FC 의혹사건 재판부에서 나왔다. 이 사건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한 소송행위는 무효다”며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검사로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는 취지다. 이 주임검사는 2023년 9월부터 1년여간 공판검사로 이 재판에 관여해 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도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직무대리 공판검사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의혹,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명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대구광역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열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되도록 도와주고 20여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호출차단·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5일 연속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 5~8일, 11일 연속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모 사무실과 카카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연일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한 컴퓨터와 전산자료 등이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카모측이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모는 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카모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과징금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으로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 모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다”면서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해
경찰이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한편 김씨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2022년 티빙 예능프로그램 ‘환승연예2’에 출연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정현 김현정 정진욱 김남근 임미애 김윤 전진숙 김남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승환·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차규근·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진보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15명을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정부 이후 세 번째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의미가 컸으나,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역대급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들 의원들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 국감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요구한 점이 평가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공군의 ‘늑장 보직해임’으로 2차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자사 백혈병 치료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허위로 발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 뒤인 2020년 7월 24일 10만6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약품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다고 봤다. 또 주가가 상승했을
지난 주말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반면 야권과 민주노총은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마찰을 일으킨 건 경찰이라며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권력으로 광장 틀어막겠다는 의도” =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행된 조합원 10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
11.11
한성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 쌀 1톤 후원 청년 자립과 사회 참여 지속적 협력 약속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지난 8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센터장 김주희)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과 기회를 모색하는 서울지역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온정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한성대는 10kg 쌀 100포대(총 1톤)를 기부하며, 청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성대측에서 이창원 총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이주형 ESG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는 김주희 센터장, 정인환 기획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측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뜻을 모았다. 김주희 센터장은 “한성대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관계를 형성
서울 남산공원의 토지를 사유지 개발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재산의 보호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유지를 개발하는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에 관한 지분의 절반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의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서울시 행정자산인 이 토지는 녹지와 옹벽, 보행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의 땅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같은 해 12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당시 센터는 “이 토지가 도시의 공해나 재해를 방지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비율이 낮은
검찰이 2000억원대 규모 공사 입찰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입찰비리 의혹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찰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입찰비리 의혹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입찰과정 전반이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가 2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국조실은 공사 입찰 시스템 로그 기록을 살펴본 결과, 입찰 결과 발표 전 업체별 입찰금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의 공사 재무통합시스템 보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부에서 입찰금 정보를 열어볼 수 있었다. 국조실은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계약업무 관리감독자와 재무통합시스템 관리자 등에 대
윤석열정부가 서민 주거부담을 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그마저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2000호로 전년(11.5만호) 보다 3만7000호(32.2%)가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원으로, 전년 16조4123억원보다 오히려 2조5341억(15.4%)원이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조234억원(24.2%) 삭감됐다가 2024년 6446억(4.1%)증액됐으나 2005년에 다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2866억원으로 전년대비 3872억원(6.8%) 감소했다. 공급 물량은 2024년 3만5000호에서 2025년 4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을 출국정지해 수사하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9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10일 밤 일단 풀어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드론을 띄운 곳은 국정원 등 보안시설이 인접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국정원은 자체 탐지시스템을 통해 A씨를 적발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타고 헌인릉으로 향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으로 국정원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헌인릉을 찍으려다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인릉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곳을 찾는 외국인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소통 공간이 4번째 임시 장소로 이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적선빌딩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별들의 집은 앞서 중구 서울시청 옆 부림빌딩 1층에 있다가 이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면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은 그간 3차례 이전했다. 2022년 10월 용산구 이태원 녹사평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가 참사 100일이 되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시청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이후 지난 6월 부림빌딩 실내로 옮겨졌다. 그간 별들의 집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4번째 이전하면서 아직 추모공간이 임시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추모공간으로 이전하기까지 이곳을 잘 활용하고,
수용자가 교도소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적은 교도관의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 찍기를 거부한 것은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함께 ‘진술’을 구성해 헌법에 보장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20일’ 징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으로 무인(규율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에 나섰기 때문인데 법무부는 특경비 사용명세 등 자료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집행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뿐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민주당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검찰 예산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 심사에서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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