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4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당인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뿐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의 공천심사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국민의힘 사무처 조직국이 있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기획조정국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확보에 나선 자료에는 지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출마한 김 전 의원과 함께 같은 시기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강원지사, 박 경남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등의 공천심사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
정부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만도 10건 이상 발의한 국회가 공청회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연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합성니코틴 규제가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견을 내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 야당 의원이 “담배업계 내에서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인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냈다. 결국 소위는 추후 공청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청소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이유로 개정안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호 진실규명사건’으로 접수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를 미처 접수하지 못한 ‘미접수 피해자’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형제복지원 진화위 미접수 피해자 협의회는 28일 자료를 내고 “(진화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신청 접수를 받았고, 피해자들 중 그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피해자는 불과 720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피해자 3만8000명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므로 신청기간내 미접수 피해자들은 내년 5월 이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진화위가 조
윤석열정부 전반기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검찰·법무부 출신 퇴직자가 지난 정부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정부 전반기까지 검찰·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기관 취업 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부 전반기 민간취업 사례는 135건으로 문재인정부 전반기(102건)에 비해 3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검사 전체의 민간취업 사례는 윤석열정부 전반기(81건)와 문재인정부 전반기(75건)를 비교하면 다소 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문 정부에서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취업이 많았던 반면, 윤 정부에서는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의 민간취업이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 전반기에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의 민간 취업 사례(53건)가 문재인정부의 같은 시기(21건)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퇴직한 정무직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
11.27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이 힘을 합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7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지역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대학생의 지역공부방 봉사활동 지원 약속과 함께 우수활동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원주지역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머레이봉사단과 협력해 우수봉사자에게 장학금 지원, 취업상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현재 원주지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30여개 공부방에서 인근 대학교 재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업무협약에 앞선 9월 연세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우수활동 장학생 선발해 장학금 지원했다. 지난 8일에는 지역공부방 참여 대학생 20명을 초청해 공공기관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공단 견학을 실시했다. 이영재 공단 혁신기획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연세대와 함께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단장 송미경)은 재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동문 멘토와 함께하는 ‘언니들이 돌아왔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언니들이 돌아왔다’는 현직 동문이 직접 참여하는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동문들이 전공 관련 직무, 경력개발, 취업경로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대학원 진학 △일반직무 △전공직무편으로 주제를 나누어 학생 맞춤형 진로정보와 취업준비를 지원공했다. 서울여대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문 멘토들이 대학원 입학 절차와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담을 전달했다. 또한 일반직무와 전공직무편에서는 학생들의 다각화된 진로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직무와 산업 분야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카카오스타일 서비스기획 △안랩 보안컨설팅 △11번가 머신러닝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서 19년간 활동 흉기난동 피해자 등에 치료·생계비 지원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회장이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7일 오리엔트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장 회장이 지난 19년간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헌신했다는 점을 인정 받은데 따른 것이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 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당시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수석 부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피해자 지원행사에 적극 참여했고, 지난해부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장 회장은 현재까지 총 1억 3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2015년 운영위원 모임에서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을 주도해 1억 380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장 회장은 지역 검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과 협력,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선정한 피해자 322명에게 지원금 1억
조희대 대법원장, 윤 대통령에 임명 제청 정통 엘리트법관·사법행정 경험 풍부 임명되면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3명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래 일하는 등 ‘정통 엘리트법관’이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
법원 “손실 가능성 알 수 있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편드 투자자 문 모씨와 김 모씨가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 문씨와 김씨는 두 증권사를 상대로 7억원과 3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증권사가 펀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2019년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거래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며 “문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같은 탈북민 등 4400명에게 피해 입히고 “가족 잘 살 수 있어 0.01%도 후회 안해” 검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전 QRC 뱅크 대표 고 모씨 일가로부터 130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약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주범 고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지난 10년간 유사수신 범행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2021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약 2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하지만 수감 중인 고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척,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래 일하는 등 ‘정통 엘리트법관’이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다. 현재는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억7000만원의 비용 대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자신이 받은 세비 가운데 7600만원을 명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은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 재단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학생 등록금 부당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를 학생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동서대 외부 기관인 A노인복지관과 B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립학교법은 등록금 유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 수입을 학교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실습·봉사·취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이 적법한 교비회계 지출처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경비는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 부장회의를 열고 국회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국회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왔다.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들은 “특정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의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동시에 의결하면 직무가
전국 곳곳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잇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연구자들도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시국선언 발기인 일동’이라고 밝힌 교수·연구자들은 최근 전체 교수들에게 시국선언 서명을 촉구하는 링크를 메일로 보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생에서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라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현재의 시국을 걱정하며 의견을 내는 것은 지식인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지역별 교수·연구자단체 공동행동 = 앞서 26일에는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광주·전남 14개 대학 교수·연구자 29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희박한 안전의식,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남북 정책
법원이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우리은행의 400억원대 부정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5일 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 문이 열려 있고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른바 ‘딜레마존’을 개선한 사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의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의 위험 요소인 딜레마존을 신속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정밀도로지도 AI 기반 딜레마존 제로, 교통사고 제로’ 과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딜레마존은 교차로 황색신호에 멈춰야 할 지 통과해야 할 지 결정하기 어려운 구간을 말한다. 대상을 수상한 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올해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22개 구간과 94개 교차로를 점검하고 딜레마존으로 진단한 6곳을 개선했다. 정밀도로지도 및 ITS 표준 링크를 활용한 공간 분석, 통행 속도, 교차로 길이, 신호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으며 향후 딜레마존 진단과 개선의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에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교통안전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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