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4
경찰대학이 태국 방콕에 있는 왕립경찰사관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의 행사 중 하나다. AP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창설된 다자협력 연합이다. 현재 19개국 34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 경찰대학이 의장과 사무국을 맡아 해마다 정기총회,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 경찰대학에서 열렸으나 올해 처음으로 외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총 9개국 경찰 교육기관에서 온 62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치안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IUCP), APTA 연락관 회의, 선진 치안기법 특별 강의, 각국 문화체험 등의 프로
11.26
보이스피싱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6일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17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3157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지난해는 4472억원으로 줄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홍완희 합수단장(부장검사)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범죄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법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범죄 조직도 국제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 조직으로 진화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종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은 보이스피싱범죄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개념이 없어지고 콜센터, 중계기, 자금세탁,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으로 분화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수사 외압’(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이어 관련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든 이들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실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배당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반격을 가한 것 중 하나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철(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
정부는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돼 왔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에서 시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상 정원이 3214명인데 현재 인원이 3206명으로 포화상태인 가운데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370명의 판사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 정원을 370명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증원하도록 했다.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증원하는 방안이다. 서영교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다”며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등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최근 제기된 ‘삼성 위기설’을 공식 언급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은 경제정의와 공정 경쟁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때의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삼성 위기론’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표적수사’ ‘무리한 기소’ 등 검찰을 향한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2002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후보로 나서 한 발언의 두 재판에서 희비가 교차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 당선된 사건에서는 웃었으나, 2020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 떨어진 사건에서는 울었다. ‘당선 무죄, 낙선 유죄’인 셈이다. 그런데 두 사건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출발했다. 이 대표가 선거후보로 등록해 피선거권을 행사하던 중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다. ‘경기도지사 내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거나, 또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2002년 유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 사건화 된 것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에 대해 “제가 한 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서민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그 자료(DB)가 유출돼 이용당한 사례입니다. 이분들이 ‘서민금융이다’ ‘정부에서 운영한다’ 하면 속지 않기 어렵습니다.” 홍완희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부장검사)의 말이다. 5000만 국민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이 됐다. 더 우려되는 것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범죄가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법으로 고도화된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홍 단장을 비롯해 합수단에 소속된 박종호 김은정 신종화 검사를 만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범죄는 다양한 단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만 수사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7개 정부·유관기관 50여명 인력으로 출범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검찰과 경찰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방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의사 뿐만 아닌 간호인력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으로 구성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병상·경영안정성 감소가 고용안정성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지부장은 “의정 갈등속에서 대다수 병원에서 신규직원은 뽑지 않았다”며 “이번 구조전환으로 병상수를 줄이며 지금 현재 인력에서 사직자 대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감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 중심의 질 높은 진료를 위해 의사(전공의)인력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간호인력과 최소 6개 직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동시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
11.25
법원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범위 안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로 인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련해 불법 망루를 설치한 혐의로 6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토지매입권과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10m 높이의 망루에 텐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룡마을은 주민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지켜온 내 집”이라며 “서울시는 거주 주민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과정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는 허가없이 철제 망루를 설치한 6명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25일 오전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망루 설치자들과 구룡마을 주민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에
지난 10일 폭발·화재가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2주 만에 또다시 불이 나 포항 시민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역 시민단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얼마 전 불이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 또 불이 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불길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50여명을 현장에 보내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25일 오전 1시 13분쯤 진화를 마쳤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3파이넥스공장에 불이 나 진화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는 용융로 외부철피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담배광고에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 등장인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 붙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신종 담배는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흡연 전용기구를 사용하는데, 현행법령상 담배갑 포장지에 대하여만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담배광고 제한 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24일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쿠팡 등을 향해 ‘배송 속도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 선포문에서 “쿠팡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배송 속도 경쟁과 근로조건 악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쿠팡을 사회적 대화·합의에 동참시키고 위험한 새벽 배송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로켓배송을 하다 사망한 한 택배노동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쿠팡에서 일한지 14개월만에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다 주검이 됐다. 그런데 쿠팡은 말뿐인 개선책을 내놓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내년부터 주7일 배송을 실시하는 CJ대한통운도 겨냥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CJ가 주 7일 배송을 시행하게 된다면 롯데, 로젠, 한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택배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특수고용노동자로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고, 마약 압수량은 이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막기 위해 고강도 단속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9~10월 검거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결과다.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2배 이상(145%) 늘었다. 클럽·유흥업소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케타민 압수량(9592.8g)은 전년 동기(1686.6g) 대비 6배로 증가했고, 엑스터시 압수량(437.9g→944.2g)도 2배로 늘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관광비자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은 태국인 40여명을 적발했다.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1일 불법체류 태국인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개입 등을 조사한 뒤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경 안보나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 사범은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은 전체의 35%인 14만122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품
출산휴가 중인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묻지 않고 연장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며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21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연구과제를 맞게 되자 새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은 2022년 12월까지 한 차례 갱신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2월 임신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식품회사가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를 등록 신청하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별도 문구 없이 대한민국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성경식품이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경식품은 조미김을 제조하는 회사로,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로 하는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경식품은 아무런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를 선으로 표현한 모습의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년 8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일반적인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어려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 결정했다. 상표법은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 만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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